[Community News BlogTimes 오세경(리포터)] [주간논평]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형성된 '촛불문화제'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 하였고, 소폭개각까지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용하는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근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방한을 기점으로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력한 진압 및 연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KBS의 관영 방송화는 물론 MBC 민영화를 통해 언론독재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은 어떻게 그려볼지 알아보도록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시 당선소감으로 "국민을 위해 머슴같이 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다.

2008년 5월 9일 각계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으로 급락하는등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발표에 따르면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초 57.3%였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25.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된 언론의 광우병 의혹과 PD수첩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네티즌과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달되며, 혼란을 야기시켰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정정책은 대부분 네티즌의 반대에 부딪치며, 국정정책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져갔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로 치솟으며,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4%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현재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5%대에 진입했으며,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자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면서 소폭개각을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장악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의 기반과 참모진을 측근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통치체제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이후 국정을 장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독도문제가 터져, 촛불문화제에 대한 언론의 촛점이 옮겨갔다. 마치 청와대가 곤란을 겪은 것을 앙갚음이라하려는 듯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구와 함께 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됐다. 그리고 YTN 구본홍 사장 인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어 MBC 'PD수첩' 사과방송으로 언론 장악의 마무리를 끝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반전의 기회로 삼은 8월 중순 MB식 '밀어붙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


Blogtimes에서는 "[주간논평]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고수, 미국산 수입 소고기 졸속 협상, 자유를 억합하는 법률제정등 잘못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뇌물·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된 재벌 총수와 정치인, 거대 언론 사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사면된 재벌 총수들은 생색내기용 일자리를 창출 하겠지만 기업에서 간접고용 및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지 몰라도 3개월에서 3년정도 되는 계약기간동안만 가용 될 뿐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이로써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사면권 남용은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경기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은 "이번 사면으로 재벌들은 장기적 생산 활동보다 단기적 로비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죄값을 치루지 못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가 무기로 포함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죄값을 치워야 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죄가 되어버려, 영화 <홀리데이>로 많이 알려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을 다시 떠올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둘째, 보복성이 강한 정치적인 움직임

대한민국의 언론을 19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17년 후'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EBS '지식채널e'의 담당PD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부서를 옮겨 보복인사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와대 언론비서실의 한 행정관이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에게 '정치 공세', '선동'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작가의 기고로 드러났다.

국제기자연맹(IFJ)은 5일 '한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비난하는 항의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부임하면,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한국 기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또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PD수첩)에도 한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창립된 국제적 언론단체로, 100여개국 60만명의 언론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셋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탄압행위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에 파견돼 조사를 벌여 온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사관 무이코(Norma Kang Muico)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 제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5월 30일 연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연행이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데, 정식 기자 및 시민기자단이 기자임을 밝혀 신분을 확인하고도 미란다 고지 없이 연행하고 있데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의료단원 및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초등학생을 전경차량에 태우는등 집회장 근처에 있어도 함께 연행되고 있다. 연행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한 건수마다 마일리지나 상품권을 주는 등 경찰관에게 포상에 기인하고 있다.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백골단)'은 시위진압 전문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상에 혈안이 된듯 초등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무너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경시해선 안되고, 국민 또한 국가원수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될 것이다. 법치와 법질서를 희생시키면서 국민을 납득시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국민이 법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연행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언론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국가와 국민은 상호보완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인것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약속은 한 차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국민이 두고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은 좋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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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News BlogTimes 오세경(리포터)] [주간논평]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

- 現정부의 정책은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으로 시대를 역행

한국의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은 초고속 통신망과 휴대폰, TV를 포함한 하드웨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현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한 스마트폰 블랙베리와 3G 아이폰의 국내시장 진입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위피(WIPI)정책,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정책으로인한 '언론규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과 같은 정책을 공개되어, 新정부가 수립한 정책들로 최근 언론과 네티즌의 관심이 무척이나 뜨거워 곳곳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네티즌,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독도문제는 촛불시위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있어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최근 각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Blogtimes에서는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부정책


1. 정부의 잘못된 정책 고수?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책사업이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발목잡아 내부적으로도 위피(WIPI) 국책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위피(WIPI)사업은 국내 출시할 예정이였던 3G아이폰의 발목을 잡았다. (구)정보통신부는 위피(WIPI)를 국제표준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2005년 4월 위피 탑재를 의무화 시작해 약 4000만대가 넘는 휴대폰 단말기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서 단말기의 위피 탑재 의무화가 걸림돌이 되고있다. 방통위와 지식경제부와 서로 떠넘기다 이달 초 위피 관련 정책을 맡기로 결정해서 혼란만 가중시켰고, 대책없는 위피(WIPI) 사업의 폐지론이 업계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서 무선 인터넷 플랫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블랙베리에만 판매허가를 내줘 RIM社의 스마트폰인 블랙베리가 위피가 내장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다.


2. 잘못된 미국산 수입 소고기 협상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쇠고기는 버릴게 없어 대부분 먹을 수 있는데, 뼈와 내장과 같은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를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중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외교협상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해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이목이 쏠려 있다.


3.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7월14일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과 같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이하 문화부)를 통해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은 현정부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은 외적으로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 배경이 기존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 운영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차원에서 8월1일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준비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1. 신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인한 정책 쇄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하향세를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부터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다. 현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 공약과 동떨어진 국정정책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촛불집회중 "명박산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에 맴돌면서 공기업 개혁과 규제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국정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는 네티즌의 성역으로 불리며, 네티즌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았다. 점차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부는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지만, 비판의 목소리 중 일부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하였다. 점차 지지도가 떨어지자 국정정책들로 지지도를 끌어올릴려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임시방편의 정책을 제시할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장기적인 국정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외 홍보용(생색내기)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2. 과연 질서유지인가? 강제탄압인가?

국민과 네티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부와 조중동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지난 7월9일 국회,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이 열렸다. 이날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은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점차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을 양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정보도 같이 양산되고 있다. 인터넷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비판보다 명예회손처럼 불순한 움직임을 보여준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의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탄압하기 위한 의견과 인터넷의 부작용을 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네티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 있는 게시글 자체에 불법성을 단정해 삭제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통심의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3. 포털, 언론, 그리고 네티즌 길들이기?

현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장에 대한 정면 공세에 나섰다. 첫번째는 촛불시위 생중계 아프리카-나우콤(http://www.afreeca.com/) 문용식 대표를 구속하고, 두번째는 조중동 광고 거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을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세번째는 광우병 공포의 도화선 역할을 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나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원천봉쇄가 "법치주의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 21조는 언론자유와 집회자유를 보호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법률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은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사업 폐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가능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7월22일 법무부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의 네티즌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왜곡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MBC 'PD수첩' 측은 검찰의 이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몇몇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에 감사원 특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 행정부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자나 피디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기자들)도 언젠가 불러갈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그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위기국면 전환카드로 예상된다. 여론을 탄압하여 일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네티즌의 선동에 의해 현재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라면, 대다수 국민들을 그들로부터 격리시키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조치일 것이다.

◆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본부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여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민주주의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정해 나아갈 수 있는 토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가야 한다. 현재의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어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두번째, 강압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한 규제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융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강압적인 규제는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하면 부러지지만 대나무처럼 곧지만 휘어질 수 있는 부드러운 포용력을 지녀야 한다.

세번째,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전면 고쳐야 한다. 첫단추를 잘못끼웠다면 다시 풀러서 끼워야 한다. 중간에 편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게 될 것이다.

네번째,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 국내 정책의 대부분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들이 많다. 단기적인 지지율 향상보다는 국가산업 기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섯번째, 정치적인 보복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언론 및 국민을 억압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기업이나 언론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했지만 결국 그 정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물러났다.

현정부는 단기적인 국정운영보다 장기적인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의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를 현정부가 인식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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