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 한우 직거래 마을 다하누촌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Image NewsBlogTimes] FNC코오롱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 참가
FNC코오롱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Image NewsBlogTimes] (주)성창에어텍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 참가
(주)성창에어텍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Image NewsBlogTimes] (주)디앤더블유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 참가
(주)디앤더블유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Image NewsBlogTimes] (주)게임파크홀딩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 참가
(주)게임파크홀딩스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GP2X Wiz는 기존에 선보인 세계적인 휴대용 게임기에서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중심의 UCC형 게임기로, 혈십자, 그녀의 기사단 등의 다양한 전용 게임, 수천 가지의 에뮬레이터 게임, 플래쉬 게임 등 멀티미디어 게임기의 성능을 극대화했다. 특히, 높은 화질의 동영상 감상과 고음질의 OGG, WAV파일이 지원이 되 가사와 함께 멀티테스킹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 만화책과 전차책 등의 텍스트 뷰어, 계산기, 메모장, 달력, 녹음기 등 PMP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Image NewsBlogTimes] 사파미디어(SAFA)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 참가
사파미디어(www.safa.co.kr)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Image NewsBlogTimes] 커뮤니티 PMPINSIDE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 참가
커뮤니티 PMPINSIDE(http://www.pmpinside.com)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에 참가했다.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블로거의 상업적인 활동과 기업의 마케팅을 통해 WinWin(윈윈)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Prosumer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프로슈머 페스티벌'이 프로슈머와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을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온 국민의 사회적인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대내외적인 요소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잠잠한 틈을 타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전면수입이 확대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쇠고기 수입당시 경찰이 촛불시위에서 채증한 자료를 증거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탄압이 시작되면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렸다.
왜 굳이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자. 탄압이란 한자어로 彈-탄알탄, 壓-누를압이라는 명사형 단어로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상황은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해 빈축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당시 촛불시위 배후세력을 밝히고, 추후 촛불시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한 대응과 배후세력을 색출 소탕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 나섰다.
그 중 대한민국 경찰은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여론에 대해 반박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상자인 유 모 씨 등 3명은 폭력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수십 대의 유모차를 동원해 도로를 점검해 행진하고 유모차로 물대포차 두 대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자라며 단순한 네티즌이 아니라 직접 단체로 진출해 수회에 걸쳐 경찰 진압 업무를 적극 방해한 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왜? 도로를 점거해 물대포차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했지만, 사실 뜯어보면, 위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차의 진로를 막았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시위진압 배치도를 보면, 방패를 든 경찰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데 진로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방패경찰의 강제진압행위에 밀려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는 점거행위가 이뤄졌을 뿐이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구타 및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으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도 예외였을까? 그리고 물대포(살수차)가 동원 되었다는 것은 강제해산을 목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물대포가 발포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모르고 제일 전면에 나섰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살수차의 진로를 막았다고 보긴 어렵다. 기자 및 블로거 기자단을 통해 배포된 사진들을 보면, 살수차 전면에 유모차를 가지고 진로를 최전방에서 막았던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를 데려나온 어머니들은 단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 생각하는 바를 지지하며 지켜보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반 가담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인데,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현재 경찰은 이런 집단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이런 조직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시범케이스로 날카로운 이빨을 목줄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둘째,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셋째,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이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일관성 없는 법집행으로 인하여 언론 및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집시법에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을 참석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두고 3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해산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시 방한 반대 집회 검거작전 하루 전,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는 37명 가량의 학생들이 기자회견 도중 전원 연행됐다. 이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으로 해명하였지만, 그날의 기자회견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세 차례의 경고방송도 형식적이었고 마지막 경고방송은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5분의 시간도 흐르지 않은 상태였다. 설령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였다고 하더라고 체포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날의 집회 해산을 지휘한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대학과 사회단체에 전화를 하며 “오늘도 연행방침이니까 몸조심해라”라는 조언에서부터, 기자회견하면 무조건 연행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는 협박까지 일삼 았던 수원 중부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찾아간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는 연행에 대비한 호송차와 여경, 전의경 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구호를 외치자 경비과장은 메가폰을 잡고,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한 차례 했다. 하지만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종교계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여 명 참여해 전날의 학생들처럼 만만히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는지 별다른 마찰 없이 기자회견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의 고무줄 법집행이다. "정황상 판단해서 연행하고 최종적인 법률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며 언급했지만 학생들의 기자회견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최소한 명확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계와 유명단체처럼 권위를 인정받는 집단과 일반인에게 차별화되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유모차를 이끌고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위의 학생들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다.
다음은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유모차부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까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까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까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잠 못 자가면서 절절매던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저녁뉴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 아이의 옹알이에 눈맞추고 즐거워하던 엄마들이 왜 멀리 지방에서조차 힘들게 아이들 기저귀가방까지 들춰 매고 서울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인터넷을 켜놓고도 아이들 예쁜 옷이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피며 아이쇼핑이나 즐기던 엄마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인론 적인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이렇게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삼삼오오 모여든 저희 아이엄마들은 시청 앞에서 모여 돗자리를 펴놓고 또래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게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고, 일부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먹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후에 유모차부대의 상징이 되었던 노란 풍선 역시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고, 저희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또 풍선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엄마들이 내 아이를 물대포가 난무하는 위험한 거리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관계로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일몰 전(저녁 8시쯤)에 저희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따로 남아서 개인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유모차부대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단신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살수차를 막은 것이 어찌하여 탄압을 받아야할 대상인가요?
경찰의 시민을 향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자비한 물대포를 시민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막은 것이 "일반교통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이던가요? 경찰 스스로가 위험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절대 탄압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물대포를 직접 몸으로 막은 엄마도 있었겠지만, 일몰 이후 야간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유모차부대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한 다음입니다.
저희 유모차부대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 번도 물대포나 강경진압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촛불문화제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참가를 한 적도 없고, 늘 미리 만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따라 행진을 마친 후,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는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찍 해산을 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위반>의 "도로점검" 또한 저들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먼저 교통을 막아 도로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도로 위로 나간 것이 불법을 자행한 도로점검입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즐기고 누구 아이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던,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기가 아이들 분유는 물론, 기저귀,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고 엄마들을 안심시키기에 바쁩니다. 학교급식 이 불안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뭘 사 먹이는 것도 불안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기저귀와 아이 빨래는 늘어나는데 물세와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공부하는 데 지친 아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대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시려거든, 촛불문화제에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신 그 많은 시민들, 간식을 나눠준 많은 분들, 유모차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목에 태워 함께 이동해주신 시민들까지 전부 수사하십시오. 유모차부대가 지나가면 환호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소리치던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국민들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 사례 1
오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마침 그시간 집에 홀로있던 남편에게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게하며 급하게 아이엄마에게 연락을 종용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아이엄마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니 출두해야한다. 채증 사진도 있다.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 라고 해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 전화드리겠다고 차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겠다는 것이냐. 즉시 혹은 다음날까지 출두를 안하면 다음주 영장이 청구되어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연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사례 2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사전연락없이 찾아간 집에 연락이 되지않자 집앞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만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채증사진에서 본인확인 후 여러 정황을 계속 묻다가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 계속 보채니 다음날 오후에 출두하여 진술하겠다는 아기엄마를 저녁시간대에 2시간 가까이 억지로 붙잡아두고 남편과 관련된 개인신상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깃발의 행방과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던 풍선을 제출할것을 요구해, 찾아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하여도 막무가내로 바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래는 지금 집을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와 물건을 압수해야하나 무척 배려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에 당황해 출두가능 날짜를 변호사와 의논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하자, 다음날은 오후까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밝혔음에도 "원래 오늘 바로 함께 (형사들이 타고온)차를 타고가 진술서를 받아야하는것이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무조건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시 출석요구만 받고 돌아오면 될줄 알고 나간 아파트 입구에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양 지나가는 이웃들과 경비의 의혹의 눈길과 수근거림을 받아야했습니다.
쉴새없이 돌아다니며 보채는 아기를 데리고 전전긍긍 하고있는 주부를 붙잡아두고는 "대단한 아줌마 열사"라며 시종일관 비아냥조로 대하였으며, 경찰이 기다리던 3시간동안 경찰의 요구로 연락을 취하려 애썼던 '아파트 경비가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찾아오면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라고 답한 것은 불시의 가택방문한 것이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도로를 점거했다고 몇가지 이유를 덧붙이며, 표적수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경찰에서 강압적인 마녀사냥식 수사기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형성된 '촛불문화제'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 하였고, 소폭개각까지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용하는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근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방한을 기점으로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력한 진압 및 연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KBS의 관영 방송화는 물론 MBC 민영화를 통해 언론독재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은 어떻게 그려볼지 알아보도록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시 당선소감으로 "국민을 위해 머슴같이 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다.
2008년 5월 9일 각계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으로 급락하는등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발표에 따르면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초 57.3%였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25.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된 언론의 광우병 의혹과 PD수첩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네티즌과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달되며, 혼란을 야기시켰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정정책은 대부분 네티즌의 반대에 부딪치며, 국정정책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져갔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로 치솟으며,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4%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현재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5%대에 진입했으며,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자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면서 소폭개각을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장악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의 기반과 참모진을 측근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통치체제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이후 국정을 장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독도문제가 터져, 촛불문화제에 대한 언론의 촛점이 옮겨갔다. 마치 청와대가 곤란을 겪은 것을 앙갚음이라하려는 듯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구와 함께 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됐다. 그리고 YTN 구본홍 사장 인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어 MBC 'PD수첩' 사과방송으로 언론 장악의 마무리를 끝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반전의 기회로 삼은 8월 중순 MB식 '밀어붙이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뇌물·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된 재벌 총수와 정치인, 거대 언론 사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사면된 재벌 총수들은 생색내기용 일자리를 창출 하겠지만 기업에서 간접고용 및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지 몰라도 3개월에서 3년정도 되는 계약기간동안만 가용 될 뿐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이로써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사면권 남용은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경기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은 "이번 사면으로 재벌들은 장기적 생산 활동보다 단기적 로비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죄값을 치루지 못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가 무기로 포함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죄값을 치워야 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죄가 되어버려, 영화 <홀리데이>로 많이 알려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을 다시 떠올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둘째, 보복성이 강한 정치적인 움직임
대한민국의 언론을 19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17년 후'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EBS '지식채널e'의 담당PD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부서를 옮겨 보복인사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와대 언론비서실의 한 행정관이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에게 '정치 공세', '선동'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작가의 기고로 드러났다.
국제기자연맹(IFJ)은 5일 '한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비난하는 항의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부임하면,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한국 기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또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PD수첩)에도 한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창립된 국제적 언론단체로, 100여개국 60만명의 언론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셋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탄압행위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에 파견돼 조사를 벌여 온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사관 무이코(Norma Kang Muico)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 제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5월 30일 연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연행이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데, 정식 기자 및 시민기자단이 기자임을 밝혀 신분을 확인하고도 미란다 고지 없이 연행하고 있데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의료단원 및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초등학생을 전경차량에 태우는등 집회장 근처에 있어도 함께 연행되고 있다. 연행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한 건수마다 마일리지나 상품권을 주는 등 경찰관에게 포상에 기인하고 있다.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백골단)'은 시위진압 전문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상에 혈안이 된듯 초등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무너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경시해선 안되고, 국민 또한 국가원수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될 것이다. 법치와 법질서를 희생시키면서 국민을 납득시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국민이 법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연행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언론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국가와 국민은 상호보완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인것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약속은 한 차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국민이 두고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은 좋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corée du sud -촛불 2008- 기사.. 20 minuite 2008.6.11 L'humanité 2008.6.11 La corée du sud ne digère pas le boef étays-unien, humanité, le 11 juin 2008 corée du sud: manifestations contre le boeuf US, plus de 200 blessés, 20 minuites, le 28 juin 2008..
한국의 얼굴, nooe, 2008.9.25 하나의 사건이 복합적인 사건의 원인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대상도 여러가지 대상의 관계 속에 얽혀있다. 내가 올린 이미지나 글의 단어 하나하나도 그 하나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비판할 때, 표현한 것 못지 않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려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얼굴(2MB)만해도 복합적으로..
1인 미디어를 지향하며 Blog Times는 Mobile 리뷰와 같은 부분도 다루지만 특정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사 이면에 숨겨진 블로거만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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