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에서 생중계로 용산참사 범국민 촛불추모대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를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한 저는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많은 분이 진실을 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린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기고 대한민국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 자식에게 외쳐라! "대한민국 국민을 내가 직접 때리고, 죽이고, 조작 및 은폐 했으며, 수수방관했음을 자랑 스럽다"고..... 그대는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 용산 참사를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中에서...
2월 7일, 제3차 전국민 추모대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아니,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합법적인 추모 집회조차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명박산성을 쌓은 것입니다. 2009/02/08 - 용산참사를 추모하는 행렬, 서울 시내를 뒤덮다. 집회 종료 후 행진 소식은 위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계광장을 버스로 모두 봉쇄하여 집결 장소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극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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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아니죠~ 용역전사? 맞습니다~!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지 혼자만 잘먹고 잘살겠다며
돈 더달라고 떼를 쓰는 자들을 응징하는 민간인을 흔히 '용역깡패'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들과 협력하는 일부 경찰들마저 아무런 생각없이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과 협력하여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고귀한 분들입니다.
'용역깡패'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마치 범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민간인의 신분으로 법질서 확립에 고귀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분들입니다.
민주시민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뿐입니다.
범법자는 그분들께 응징당하는 자들이지 결코 그분들이 아닙니다.
'용역깡패'라는 모욕적이고 배은망덕한 말은 쓰지말아야 합니다.
'용역전사'라고 불러주어 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자유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Community NewsBlogTimes] 용산 참사를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검찰, 경찰 포함)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MBC PD 수첩(저격수)을 보면서 이명방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언론과 국민의 부끄러운 행동을 생각해봤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줘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살기위해 몸부림을 쳤다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보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도 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지만 한쪽 편에 서서 일방적인(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져버린 것이다. 그들은 창칼 앞에 스스로 무너졌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언론과 함께 앞장서야 한다. 언론이 실용과 실리를 추구하며, 정부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지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조 지식인층은 독자성과 우월성을 갖고 목숨 바쳐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바를 이뤄냈지만 현재의 지식인층은 정부의 무서움을 깨닫은 그들은 자기 살길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쇠고기 파동 때 보여줬던 길고긴 싸움을 했지만 결국 정부의 무력 앞에 겁먹은 모습을 보이며, 남겨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우린 결국 잘못된 개인주의에 물들어 버렸다. "즉,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에만 피해가 없으면..."이라고 자위하며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우린) 외면하고 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키고자 했던 바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지켜봐야 하는 의무를 지녔지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현실을 외면하며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소심하고 나약한 심성을 지녔다고 자위하며, 착각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선조들이 피흘리며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우린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기고 대한민국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 자식에게 외쳐라! "대한민국 국민을 내가 직접 때리고, 죽이고, 조작 및 은폐 했으며, 수수방관했음을 자랑 스럽다"고..... 그대는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Community NewsBlogTimes] 온라인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
편집자 주 : 앞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을 살펴보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반응을 시리즈의 형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컨테이너 차단벽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만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소산물이 명박산성"이라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치며, '촛불집회 주동자 구속수사' 및 '비디오 판독을 통한 집회 참가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마치 '군부독재 5공 정권'을 연상시켰다.
이후 촛불집회를 야기하는 원인인 온라인 문화와 언론사에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대며 압박시작했다. 보복성이 짙은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TV매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문사보다 방송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외부마찰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촛불집회보다 언론탄압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촛불집회는 국민적인 관심에서 멀어졌다.
또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면서 일부 서비스는 블라인드 처리 및 외부 노출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되는 등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현재는 '고 최진실의 사망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을 추진해서 온라인 문화를 압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 개연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온라인 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촛불문화제의 촉발제가 된 다음 아고라 서비스 ->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을 전파한 네티즌 -> 그것을 이슈화 시킨 미디어 매체 ->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통해 급속 전파"
위와 같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연관성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한다면, 2008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위대가 한밤중에 청와대로 진격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좌씨전을 보면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根本)을 빼내고 원천(源泉)을 막아 버린다는 뜻으로, 풀어서 말하면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온라인 문화를 '발본색원'하고 언론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기 위함이 아닐까?
[Community NewsBlogTimes] 취업자의 커리어를 박살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그 여파가 쌍용자동차까지 번졌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로인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이 인력감축을 통해서 실업자가 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8년 통계청 자료
통계청의 발표는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와 동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2월기준 실업자가 78만7천명으로 실업률이 3.3%에 해당하며,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07월에 비교해서 약 82만3천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10월 9만7천명, 11월 7만8천명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12월 한 달 만에 무려 9만 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통계청의 발표는 10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고 있어 실업자가 78만7천명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기록은 현재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7년 말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통계청의 통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월에 비해 겨우 3만 명 정도 늘어난 78만7000명으로 계절조정 실업률이 여전히 3.3%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통계수치가 아닌 이론적인 통계수치에 불과한 자료를 내놓고 있어 일부언론에서도 엉터리 실업통계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실질 실업자(공식 실업자 + 구직 단념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취업 희망자) 규모(중복은 감안하지 않음)를 계산해보면 지난 12월 기준으로 최대 352만2000명이 된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단기적인 고용창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국정연설 중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추진중인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고용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에 중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 대책을 살펴보면 ▲녹색 뉴딜사업 ▲정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행정인턴제 ▲미래산업 분야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사업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 ▲연 3만 명 수준의 워킹홀리데이 인력 2012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계획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사업 실시 ▲4대강 정비사업
한편, 1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으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0조492억 원을 투입해 95만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시설, 건설, 개발과 같은 단순 노무직과 같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층을 중심으로한 행정인턴제와 같은 단기 사무직 또는 행정직을 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적인 고용창출은 청년 취업자의 커리어를 박살낸다.
물론 정부만 고용창출 정책을 시행해서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경제악화와 기업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측에 고용문제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용창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편향되어진 고용부양책은 단기 고용 정책과 부족한 재취업 정책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 정책대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취업자가 고용안정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원하는 일부 취업자는 단기적인 취업자리는 취업을 포기하기도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취업 희망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당 전공/경력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오점으로 남는다.
그 이유는 외국계 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중요하게 꼽는 근무경력인데, 자신의 취업 기간이 짧은 이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작성해서 인사담당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철지나면 보금자리를 옮기는 철새'처럼 보거나 '뜨내기 손님'처럼 "회사를 금방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주변의 한 취업자는 짧은 회사 경력과 이력과 무관한 회사 경력은 언급하지 않기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정부의 단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집중되어 생산직 또는 건설직에 있는 이들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화이트 컬러라고 불리는 사무직 실업자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호기 교수는 경향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건설사업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 같다"면서 "삽질경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빠르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단기적인 부양책도 좋지만 그러한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오히려 직장인들의 커리어를 박살내는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
사무직군의 직업을 갖고 있던 취업자가 고용정책으로 서비스직군의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사무직군으로 옮겨가는 것은 취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 재취업을 하는데 정부정책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Community NewsBlogTimes]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무엇일까?
검찰에서는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사범은 컴퓨터수사부서에서 처리하되, 선거관련사범에 대하여는 공안부나 공안전담 검사가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 라는 보도자료 (대검찰청, 2002년 8월 6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의 올가미에 미네르바를 잡아넣을지를 두고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라는 잔머리를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수사 방침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검찰청 훈령, 예규에 올라온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 400호, 2006년 6월 12일자의 몇가지 의심되는 조항을 살펴보자. 제 2장 일반적 기준 제 6조(증거 인명의 염려)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2. 사안의 경중, 3. 증거의 수집 정도, 4.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의 조항에서 사안의 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에 관한부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검찰에서 국가신임도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언급하고 있는데 미네르바의 게시물은 다음에서 주기적으로 DB백업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임의 삭제를 하더라도 위의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의 조항은 아닌 것이다.
2장 제 7조(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이 부부은 개인정보 조회와 IP추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긴급체포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제 3장 범죄 유형별 기준의 제 2절 일반 형사 사범 제16조(사기·횡령·배임 사범) 미네르바는 현재 언론에 언급하기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
제 3장 범죄 유형별 기준의 제 3절 공안 사범 제 24조를 보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해 정도와 위험성,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 사안의 중대성인데, 억지로 끼워맞추자면 잘못된 경제 사실 유포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자로 규정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공안부나 공안전담 검사가 수사하고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마약조직범죄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공안사범과 연관되어있다면,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허위사실유포로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나중에 마약조직범죄 수사본부에서 공안부로 옮겼을 때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4장 기타 제34조(각급 검찰청의 조치) 각급 검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 업무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구속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구속수감을 취한 것일까? 뇌리속에서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경제적 손실입은 피해자가 직접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사기행위로 이윤을 취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때 구속수감을 하게 된다. 물론 금액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커야한다.
인터넷을 뒤져봐서 검색을 해봐도 미네르바가 현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현재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수사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전망 논객 미네르바의 잘못된 경제 전망으로 국가 신임도 및 경제분야에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검찰에 지시를 내려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
물론 검찰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공안부(공안과)나 특별수사부(범죄정보과), 컴퓨터수사부에서 담당을 했어야 한다.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검거를 담당하는데, 관련 수사본부가 아니고 허위사실유포혐의를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죄를 만들어야 하는 검찰의 절박한 심정을 옅볼 수 있다.
그 절박한 심정은 누가 만들어 줬을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서 검찰의 정치검찰화와 수사권 남용이 극심해지는 판국에 이번 미네르바 사건도 연루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자료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를 올려본다. 여러분들도 미네르바가 구속 수감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일까 찾아보길 바란다.
미네르바는 정부의 충실한 아군我軍이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설을 조장해온 것은 현 정권이었다. 최근 MBC 노조 파업, 민주당 의회점거 사태에서도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신문 지면 광고 등을 통해 '어서 빨리 국회로 나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주의든 언론이든 표현의 자유이든 현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하나, 경제 불황 극복이었다. 이런 그들에게 미네르바는 오히려 고마운 존재였을테다. 언론사에 뿌려야 할 경제 침체..
[Community NewsBlogTimes] 미네르바가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인터넷의 자유는 끝이다.
지금 인터넷은 미네르바 긴급체포로 인한 글이 수백건씩 올라오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아고라'에서'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네티즌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에서 7일 저녁 긴급체포했으며, 언론을 통해 금일(8일) 공개됐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2008년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라는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에 착수 했고 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활동해온 박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에 근무한 적도 해외 체류 경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 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네르바는 작년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인터넷 논객으로 서브프라임 사태와 환율급등 및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놀라운 식견을 보여주는 등 미네르바의 정체를 궁금케 했다. 그로인해 미네르바는 50대 증권사에 다닌다, 정치적 거점이 호남 출신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스스로 독학한 경제학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작성해 조사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검찰은 박모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러가지를 고려 해 9일 오전께 신병처리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다음 아고라에서 가지고 있는 미네르바의 영향력과 미네르바를 추종하는 네티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로인해 미네르바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경우 정치적 식견을 공유하며 컨텐츠를 양산하는 블로거들에게 불똥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네르바의 처벌이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사회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블로거들에게 작성되는 컨텐츠의 자유를 억압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 될 것이며, 기업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블로거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순망치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순기능까지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아고라 서비스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토론 서비스이다.
아고라 서비스를 살펴보면 토론, 이야기, 즐보드, 청원, 네티즌과의 대화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 곳의 서비스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갖춰 놓았다. 이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공감하여, 다른 이들이 그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는 곳이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주장한 근거들이 사실로 들어맞게 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빗대어 한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가 예언, 예지, 예측, 암시 한 것은 대부분 맞게 떨어졌다. 하지만 일부 예언들은 언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그렇다고 전세계에서 그에게 법률적인 소송을 걸었던가?
미네르바가 현재 법률적으로 긴급체포되어 신체적인 구속을 받고 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없다. 단지, 그는 다음 아고라 서비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했을 뿐이며, 별도의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변에서 그 근거가 점차 실현되어, 언론에서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기위해 승냥이처럼 달려들었을 뿐이다. 어디에도 미네르바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문제를 삼으려면 아고라 서비스를 지원한 다음과 미네르바의 본문을 인용한 언론사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으면 그는 다음 아고라의 경제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와 의견을 공조하는 네티즌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고라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이다.
현재 법률적인 해석은 대다수의 국민이 뜻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외압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법원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네이버에서 실시간 상위에 오르는 등 관련 기사와 컨텐츠가 노출되고 있는데 반해, 다음서비스는 정부의 외압으로 인한 영향인지 미디어다음 내 블로거뉴스를 살펴보면, 주요키워드 및 실시간 베스트 블로거 뉴스에서 노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한 건 그가 전문대를 졸업한 백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자, 봐라. 너희들이 추종하는 미네르바라는 환상의 실체를. 그의 학력과 직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다. 어때, 학력은 형편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구나. 너희들은 속은 거야. 쟤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지. 아마 검찰은 이런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모니터 위에 옮긴 글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내가 알기로 미네르바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유명인사가..
온 국민의 사회적인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대내외적인 요소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잠잠한 틈을 타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전면수입이 확대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쇠고기 수입당시 경찰이 촛불시위에서 채증한 자료를 증거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탄압이 시작되면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렸다.
왜 굳이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자. 탄압이란 한자어로 彈-탄알탄, 壓-누를압이라는 명사형 단어로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상황은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해 빈축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당시 촛불시위 배후세력을 밝히고, 추후 촛불시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한 대응과 배후세력을 색출 소탕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 나섰다.
그 중 대한민국 경찰은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여론에 대해 반박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상자인 유 모 씨 등 3명은 폭력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수십 대의 유모차를 동원해 도로를 점검해 행진하고 유모차로 물대포차 두 대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자라며 단순한 네티즌이 아니라 직접 단체로 진출해 수회에 걸쳐 경찰 진압 업무를 적극 방해한 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왜? 도로를 점거해 물대포차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했지만, 사실 뜯어보면, 위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차의 진로를 막았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시위진압 배치도를 보면, 방패를 든 경찰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데 진로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방패경찰의 강제진압행위에 밀려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는 점거행위가 이뤄졌을 뿐이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구타 및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으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도 예외였을까? 그리고 물대포(살수차)가 동원 되었다는 것은 강제해산을 목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물대포가 발포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모르고 제일 전면에 나섰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살수차의 진로를 막았다고 보긴 어렵다. 기자 및 블로거 기자단을 통해 배포된 사진들을 보면, 살수차 전면에 유모차를 가지고 진로를 최전방에서 막았던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를 데려나온 어머니들은 단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 생각하는 바를 지지하며 지켜보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반 가담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인데,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현재 경찰은 이런 집단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이런 조직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시범케이스로 날카로운 이빨을 목줄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둘째,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셋째,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이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일관성 없는 법집행으로 인하여 언론 및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집시법에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을 참석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두고 3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해산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시 방한 반대 집회 검거작전 하루 전,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는 37명 가량의 학생들이 기자회견 도중 전원 연행됐다. 이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으로 해명하였지만, 그날의 기자회견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세 차례의 경고방송도 형식적이었고 마지막 경고방송은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5분의 시간도 흐르지 않은 상태였다. 설령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였다고 하더라고 체포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날의 집회 해산을 지휘한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대학과 사회단체에 전화를 하며 “오늘도 연행방침이니까 몸조심해라”라는 조언에서부터, 기자회견하면 무조건 연행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는 협박까지 일삼 았던 수원 중부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찾아간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는 연행에 대비한 호송차와 여경, 전의경 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구호를 외치자 경비과장은 메가폰을 잡고,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한 차례 했다. 하지만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종교계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여 명 참여해 전날의 학생들처럼 만만히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는지 별다른 마찰 없이 기자회견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의 고무줄 법집행이다. "정황상 판단해서 연행하고 최종적인 법률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며 언급했지만 학생들의 기자회견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최소한 명확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계와 유명단체처럼 권위를 인정받는 집단과 일반인에게 차별화되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유모차를 이끌고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위의 학생들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다.
다음은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유모차부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까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까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까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잠 못 자가면서 절절매던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저녁뉴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 아이의 옹알이에 눈맞추고 즐거워하던 엄마들이 왜 멀리 지방에서조차 힘들게 아이들 기저귀가방까지 들춰 매고 서울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인터넷을 켜놓고도 아이들 예쁜 옷이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피며 아이쇼핑이나 즐기던 엄마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인론 적인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이렇게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삼삼오오 모여든 저희 아이엄마들은 시청 앞에서 모여 돗자리를 펴놓고 또래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게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고, 일부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먹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후에 유모차부대의 상징이 되었던 노란 풍선 역시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고, 저희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또 풍선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엄마들이 내 아이를 물대포가 난무하는 위험한 거리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관계로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일몰 전(저녁 8시쯤)에 저희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따로 남아서 개인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유모차부대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단신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살수차를 막은 것이 어찌하여 탄압을 받아야할 대상인가요?
경찰의 시민을 향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자비한 물대포를 시민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막은 것이 "일반교통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이던가요? 경찰 스스로가 위험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절대 탄압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물대포를 직접 몸으로 막은 엄마도 있었겠지만, 일몰 이후 야간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유모차부대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한 다음입니다.
저희 유모차부대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 번도 물대포나 강경진압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촛불문화제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참가를 한 적도 없고, 늘 미리 만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따라 행진을 마친 후,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는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찍 해산을 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위반>의 "도로점검" 또한 저들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먼저 교통을 막아 도로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도로 위로 나간 것이 불법을 자행한 도로점검입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즐기고 누구 아이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던,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기가 아이들 분유는 물론, 기저귀,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고 엄마들을 안심시키기에 바쁩니다. 학교급식 이 불안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뭘 사 먹이는 것도 불안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기저귀와 아이 빨래는 늘어나는데 물세와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공부하는 데 지친 아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대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시려거든, 촛불문화제에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신 그 많은 시민들, 간식을 나눠준 많은 분들, 유모차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목에 태워 함께 이동해주신 시민들까지 전부 수사하십시오. 유모차부대가 지나가면 환호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소리치던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국민들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 사례 1
오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마침 그시간 집에 홀로있던 남편에게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게하며 급하게 아이엄마에게 연락을 종용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아이엄마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니 출두해야한다. 채증 사진도 있다.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 라고 해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 전화드리겠다고 차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겠다는 것이냐. 즉시 혹은 다음날까지 출두를 안하면 다음주 영장이 청구되어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연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사례 2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사전연락없이 찾아간 집에 연락이 되지않자 집앞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만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채증사진에서 본인확인 후 여러 정황을 계속 묻다가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 계속 보채니 다음날 오후에 출두하여 진술하겠다는 아기엄마를 저녁시간대에 2시간 가까이 억지로 붙잡아두고 남편과 관련된 개인신상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깃발의 행방과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던 풍선을 제출할것을 요구해, 찾아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하여도 막무가내로 바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래는 지금 집을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와 물건을 압수해야하나 무척 배려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에 당황해 출두가능 날짜를 변호사와 의논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하자, 다음날은 오후까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밝혔음에도 "원래 오늘 바로 함께 (형사들이 타고온)차를 타고가 진술서를 받아야하는것이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무조건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시 출석요구만 받고 돌아오면 될줄 알고 나간 아파트 입구에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양 지나가는 이웃들과 경비의 의혹의 눈길과 수근거림을 받아야했습니다.
쉴새없이 돌아다니며 보채는 아기를 데리고 전전긍긍 하고있는 주부를 붙잡아두고는 "대단한 아줌마 열사"라며 시종일관 비아냥조로 대하였으며, 경찰이 기다리던 3시간동안 경찰의 요구로 연락을 취하려 애썼던 '아파트 경비가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찾아오면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라고 답한 것은 불시의 가택방문한 것이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도로를 점거했다고 몇가지 이유를 덧붙이며, 표적수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경찰에서 강압적인 마녀사냥식 수사기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Community NewsBlogTimes] 9월의 위기설을 벗어나나 했더니 후폭풍으로 국내 증권시장 강타
전세계를 혼란속으로 몰고간 미국발 금융 허리케인(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유량주택담보대출)의 후폭풍이 미국시장을 다시 강타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와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 폭락을 면치 못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500포인트 이상의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3.6%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이 국내외 알려지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16일 20시 30분 국내고시환율 기준 1,178원대(현찰구매)로 상승했다. 당초 예상했던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크자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권은 국내외 기업들을 포함하여 패닉 상태에 빠졌다.
또한, 주가 폭락보다 더 큰 문제는 94년 세계 최고의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약 500억달러, 주당 29달러에 합병되고,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결국 파산신청을 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미국증권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증권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
'9월 경제위기설'로 최근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라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9월 경제위기설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감소에 따른 환율시장의 불안정성과 물가불안 지속, 주식시장의 침체, 기업의 수출둔화와 자금난 등 급격한 경기 위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경제위기설이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의 적정외환보유고가 약 10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로이터통신은 9월 중 70억달러의 채권상환을 근거로 하여 9월 경제위기설을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다.
위기론이 대두되는 와중에도 추석연휴까지 잘 넘기는 듯 싶었으나 미국발 금융 허리케인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보험사 AIG 이외 미국내 최대 저축대부조합인 워싱턴뮤추얼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증권시장도 미국발 허리케인의 후폭풍으로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금융관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무너질경우 금융, 경제, IT, 스포츠,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대공황에 빠질 우려도 예상된다.
투자은행들의 연쇄 도산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먼 파산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위험을 극도로 꺼려 증권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형성된 '촛불문화제'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 하였고, 소폭개각까지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용하는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근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방한을 기점으로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력한 진압 및 연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KBS의 관영 방송화는 물론 MBC 민영화를 통해 언론독재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은 어떻게 그려볼지 알아보도록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시 당선소감으로 "국민을 위해 머슴같이 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다.
2008년 5월 9일 각계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으로 급락하는등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발표에 따르면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초 57.3%였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25.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된 언론의 광우병 의혹과 PD수첩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네티즌과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달되며, 혼란을 야기시켰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정정책은 대부분 네티즌의 반대에 부딪치며, 국정정책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져갔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로 치솟으며,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4%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현재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5%대에 진입했으며,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자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면서 소폭개각을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장악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의 기반과 참모진을 측근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통치체제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이후 국정을 장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독도문제가 터져, 촛불문화제에 대한 언론의 촛점이 옮겨갔다. 마치 청와대가 곤란을 겪은 것을 앙갚음이라하려는 듯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구와 함께 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됐다. 그리고 YTN 구본홍 사장 인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어 MBC 'PD수첩' 사과방송으로 언론 장악의 마무리를 끝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반전의 기회로 삼은 8월 중순 MB식 '밀어붙이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뇌물·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된 재벌 총수와 정치인, 거대 언론 사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사면된 재벌 총수들은 생색내기용 일자리를 창출 하겠지만 기업에서 간접고용 및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지 몰라도 3개월에서 3년정도 되는 계약기간동안만 가용 될 뿐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이로써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사면권 남용은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경기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은 "이번 사면으로 재벌들은 장기적 생산 활동보다 단기적 로비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죄값을 치루지 못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가 무기로 포함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죄값을 치워야 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죄가 되어버려, 영화 <홀리데이>로 많이 알려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을 다시 떠올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둘째, 보복성이 강한 정치적인 움직임
대한민국의 언론을 19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17년 후'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EBS '지식채널e'의 담당PD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부서를 옮겨 보복인사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와대 언론비서실의 한 행정관이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에게 '정치 공세', '선동'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작가의 기고로 드러났다.
국제기자연맹(IFJ)은 5일 '한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비난하는 항의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부임하면,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한국 기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또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PD수첩)에도 한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창립된 국제적 언론단체로, 100여개국 60만명의 언론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셋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탄압행위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에 파견돼 조사를 벌여 온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사관 무이코(Norma Kang Muico)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 제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5월 30일 연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연행이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데, 정식 기자 및 시민기자단이 기자임을 밝혀 신분을 확인하고도 미란다 고지 없이 연행하고 있데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의료단원 및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초등학생을 전경차량에 태우는등 집회장 근처에 있어도 함께 연행되고 있다. 연행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한 건수마다 마일리지나 상품권을 주는 등 경찰관에게 포상에 기인하고 있다.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백골단)'은 시위진압 전문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상에 혈안이 된듯 초등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무너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경시해선 안되고, 국민 또한 국가원수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될 것이다. 법치와 법질서를 희생시키면서 국민을 납득시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국민이 법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연행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언론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국가와 국민은 상호보완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인것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약속은 한 차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국민이 두고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은 좋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corée du sud -촛불 2008- 기사.. 20 minuite 2008.6.11 L'humanité 2008.6.11 La corée du sud ne digère pas le boef étays-unien, humanité, le 11 juin 2008 corée du sud: manifestations contre le boeuf US, plus de 200 blessés, 20 minuites, le 28 juin 2008..
한국의 얼굴, nooe, 2008.9.25 하나의 사건이 복합적인 사건의 원인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대상도 여러가지 대상의 관계 속에 얽혀있다. 내가 올린 이미지나 글의 단어 하나하나도 그 하나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비판할 때, 표현한 것 못지 않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려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얼굴(2MB)만해도 복합적으로..
1인 미디어를 지향하며 Blog Times는 Mobile 리뷰와 같은 부분도 다루지만 특정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사 이면에 숨겨진 블로거만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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